▲ 정치사회부 김규태 차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걸고 당당하게 집권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어지는 검·경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 대부분은 탈원전·지역개발·블랙리스트 등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 형사사건 수사다.

민주당이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정치보복을 운운하고 있지만, 5년 전 집권여당 당시의 입장을 감안하면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의 사례가 그대로 재연되는 양상이다.

이뿐 아니다.

2년 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은 피해자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첩첩산중인 셈이다.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에 관한 기자들 질문이 빗발치자 "민주당 정부 때는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일반론"이라며 "특정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 대응기구를 출범시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요 피의자다.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게이트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의원(전 대선후보) 또한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다.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여러모로 검경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운 구조다.

향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이 부각될수록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경 수사도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해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정론이다.

지금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전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가 없다면서도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심증을 굳힌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사이의 또다른 내로남불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