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권고문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 획정과 지배력 판단 기준', '구매력을 활용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사회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OECD 사무국 경쟁위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법 관련 국제적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를 연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우리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구글·네이버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건에서 매출액보다 페이지뷰, 이용자 수 등을 활용해 시장지배력을 판단한 사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혁신 활동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한 사례를 공유한다.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한다.

유럽연합(EU)·미국·독일 등은 디지털 시장 특성을 반영,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지배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법 집행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권고문 마련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장의 특성, 분석 방법, 경쟁 제한적 행위 유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국내외 공조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집행 사례도 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전동킥보드 등 소형 개인운송수단과 관련한 경쟁법 집행 이슈, 기업결합 사후심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