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평가 결과 종합 등급 E를 받은 기관은 3개(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해양교통안전공단)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15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LH, 국립생태원, 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청소년활동진흥원이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고,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전년도엔 전무했던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번에는 동서발전 1개 나왔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A(우수) 등급이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는 'B(양호)' 였다.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B를 받았다.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B등급이다.

'C(보통)'은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C를 받았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개, 'C'가 20개, 'B'가 34개, 'A'가 6개였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공운위는 평가 과정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정책 성과 창출 여부도 따졌고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 실적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의 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을 수정한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단과 별개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 점수 집계 등 평가 과정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과거 평가단장 출신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평가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평가 결과는 발표 전 공유해 확인을 거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