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서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 단호하게 없애는게 규제 혁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향해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오늘 국무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다"고 당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