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규제 등 5개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TF를 통해 관행적 '그림자 규제'와 인증 제도 등, 핵심 규제 혁파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규제혁신 TF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