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조세 지출 중 국세와 지방세의 총량적 관리가 핖요하고, 특히 지방세 지출의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조세지출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렇게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없고, 관리 체계를 상이하게 규정해 운용함에 따라 통합 관리가 어렵다고 지목했다.

지방세 지출은 결산서인 '지방세 지출보고서'만 작성하는 반면, 국세는 예산서인 '조세지출 예산서'만 만든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세 지출 예산서', '국세 지출보고서' 작성,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율 산정방식의 조정 등, 현행 국세 지출 및 지방세 지출 관리체게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 기출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 평가 대상 항목 및 결과를 공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출 관리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나,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지출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 국가 전체적으로 조세 지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