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의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격차)을 점검하고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위(물가특위) 4차 회의에서 "급격한 이자 부담은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고 영끌족, 자영업자 줄도산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라며 "예대마진에 대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성 정책의장은  "공공요금 인상에 금리까지 치솟고 있다"라며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대출 비중의) 77%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 해도 대출이자는 7000억원 이상 오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도 5대 금융그룹은 예대금리차로 인해 1분기 11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라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오늘 특위에서 예대금리가 과연 시장에서 기능이 잘 작동해 위기에 잘 적응하고 협조가 되는지 의견을 나눠 많은 분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전 세계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등은 물가를 잡기 위해 발 빠른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음에도 물가 상승에 더 큰 조치를 해야 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이 연례보고서에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고물가 못잡는다고 경고했다"며 "가계부채 수준은 전년 분기 대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경제가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가특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예대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밝혔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