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4조 8000억원 더 걷혔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올해 법인세·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96조 6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 용 2차 추경 발표 당시 수정한 국세 수입 예산(396조 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9.6%로, 정부가 올해 예상한 국세 수입의 약 절반을 5월까지 거둬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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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앰블럼/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기재부는 앞서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 국세 수입이 이처럼 좋은 것은 지난해 경기회복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정부는 5월까지 법인세 60조 9000억원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원(60.7%) 늘었다.
같은 기간 걷은 소득세도 60조 7000억원에 달해 1년 전과 비교해보면 9조 1000억원(17.6%) 많은 금액이다.
법인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된 덕분이고, 소득세 역시 작년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시장 호조 영향이 크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7조 3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7000억원(11.0%)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3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7000억원(34.3%) 감소, 지난해의 ⅔ 수준으로 줄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
4월 증권거래대금은 389조 9000억원으로, 작년 4월보다 37.2% 적었다.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5조원에 머물러, 1년전보다 2조 6000억원(34.3%) 감소했다.
5월 한 달 국세 수입은 28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조 1000억원, 1조 6000억원씩 늘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 1조 6000억원 감소했으며, 교통세는 5억원,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김문건 조세분석과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위주로 국세수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류세나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세입 예산에 반영한 수준이어서 올해 세입 예산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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