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새 정부가 출범한 뒤 기업, 민간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자유에 기반 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자유 정서’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특히 자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과도한 상속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일군 재산을 처분할 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반자유 정서’에 기반 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미디어펜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자유 정서, 어떻게 바꾸나’를 주제로 제4차 MP기업경제포럼을 열고, 반자유 정서의 심각성과 이것이 기업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유의 상징으로 ‘재산권’을 꼽았다. 그러면서 개인이 노력해서 일군 재산을 물려줄 때 50%는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생각하는 ‘반자유정서’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특히 재산의 대상이 기업이나 대기업일 경우, 상속세를 추가로 20% 더 내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우리나라의 반자유정서, 반기업 정서의 결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상속세’를 지목했다. 황 교수는 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게 될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자본자산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 파트너 지분,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황 교수는 “기업승계 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기업주는 자연스럽게 승계를 할 수 있고, 국가는 상속세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굳이 해외에 투자할 요인이 사라지고,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져 주가가 2~4배 오르는 것은 물론, 1380만 주식투자자들의 주식 재산 또한 2~4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반자유 정서,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이 같은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관점을 바꿔 기업 상속세를 완화하면 주식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신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상속세가 언급되긴 했지만, 납부 유예만 됐지 60%라는 높은 세율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국회에 계류만 돼 있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미국의 경우 개인의 책임 등 자유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화당과 미국 기업이 수년간 노력과 투자를 했다”며 “우리 역시 이에 못지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법치주의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보편적 가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자유 정서를 갖게 된 이유를 문화적으로 풀어보면 ‘자유의 머니컷’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서도 “다만 머니컷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는 수백억짜리 영화 단 한방으로, 음악 한곡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십년의 시간에 걸쳐 꾸준히 투자하고 후원하고 키워내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촉발하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를 목표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대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 폐지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지금은 모든 국가가 상속세 폐지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자유를 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