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일 3국 정상이 4년 9개월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서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순전히 안보 이슈만 논의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에 3국 정상 모두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 복원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열렸다. 이번에 새롭게 나토 회원국이 된 스웨덴, 핀란드 외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파트너 국가로 초대되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5년여만에 개최된 것이다. 마침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공조 복원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3자 회동이 있었던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마침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무력도발이 지속되는 상항이어서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는 자연스럽게 과거 대북 대응을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올 하반기에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는 형국을 만들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각협력은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 또 일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적극 저지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훈련을 포함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동맹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방위능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속된 무력도발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에 앞서 “이번 회담은 장기간에 걸쳐 북한이 수행한 강도 높은 (무기)실험과 도발적인 행동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대는데 쓰는 외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19~20일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금융당국과 추가 대북제재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12~13일엔 일본을 방문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대북)제재의 속도를 유지해왔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 방법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목표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방향은 동맹국과의 협력 및 대북 압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북제재 완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게다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정부가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 및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중관계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대안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사실 중국이 내수 중심 전략으로 전환한 것 외에도 한 나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위험하므로 시장의 다변화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반중·반러 프레임 속 '줄타기 외교'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