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반자유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자유 정서, 어떻게 바꾸나’를 주제로 열린 제4차 MP기업경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체주의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생각”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촛불시위”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이 시위에 등장한 것이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국민주권론의 국민은 상징적 존재이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나온 조직화한 대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으로 전체주의의 위험성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책임과 역할을 위한 제도권 교육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 소장은 “한국은 반대로 정권이 나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왜곡하고 오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권에서의 학교 교육과 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교육이 요구된다”며 “조지 레이코프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화당과 미국 기업이 수년간의 노력과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시 자유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 소장은 “자유는 느끼기는 쉬워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법치주의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 등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시작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생활 양식이자 규범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능력, 책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 체제에서 종속적 개인으로 살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