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노동 개혁과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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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윤 국제통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 육지훈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심석인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등이 참석했다./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
기조 연설을 맡은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가계 수요 확대가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던 '소득주도성장론'이 비판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며,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여년 간 한국 사회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잊혀졌고, 최근 5년 사이에는 금기어 취급을 받았다"며 "와중에 '좀비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직적 규제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인 육지훈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는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는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R&D"라며 "OECD 회원국들이 자체·공동·위탁·수탁 연구 개발에 다각적인 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든 수탁 연구 개발을 조세특례제한법상 R&D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세 혜택의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KOTI)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은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 센터장은 "4차 산업 혁명의 등장으로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정보 기술의 발달로 프론트-엔드 차별성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 리드 타임에 대한 관리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 생활 경제가 코로나19 기간 중 연 평균 14.1%씩 급성장했다"며 "택배 물동량 50억개를 넘는 시점이 2~3년 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 생활 물류 시스템상 소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자동화·스마트화와 배송 체계 등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이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물류 기지로 복합 개발하고, 지역 단위 공동 택배 센터·도로변 화물차 전용 조업 공간 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자리와 상생,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먹거리 서비스 산업으로 물류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센터장은 "정부는 규제를 해소하고, 제도 정비를 통한 공공 인프라 공급을 확대해 디지털 물류 체계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며 "민간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시설을 구축해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 성장을 위한 노동 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짚었다.
김 교수는 "고비용 구조에 따라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기본저긍로 핵심 경제 활동 연령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재 공급에 교육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 유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치 권력이 된 귀족 노조로 인해 대기업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하청 업체 채산성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노사 관계 개혁을 통해 균형을 유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규제는 정부에 의한 '임의적 차별'"이라며 "자율이 보장될 때 투자와 R&D가 활성화되고 기업 경쟁력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시장 유연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양한 근로 계약 형태를 인정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며,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쉬운 해고는 채용 규모도 늘리는 효과를 불러온다"며 "신산업으로의 효율적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노사 관계와 관련, 김 교수는 "협력하지 않으면 노조와 회사가 공멸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엄중히 집행하는 중립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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