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된 가운데, 과거 송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던 것이 야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지난 2013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에 '경제민주화 논쟁과 균형감각'이라는 칼럼을 기고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의 대표 아젠다다. 양극화를 해소해 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대부분 '재벌개혁'을 목표로 대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내포하고 있어 반시장 정책의 원흉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장은 "경제민주화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이며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기업,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결과는 기업가 정신의 마비와 경제의 퇴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 후보자는 칼럼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민주화'라는 정체 모를 구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쟁점별로 미시적인 접근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당시 정책 방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송 후보자를 '공정위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논평은 전형적인 진영논리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와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경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 다시는 이 같은 정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 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제민주화는 국적 불명의 정체 모를 정책이 맞다"며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송 교수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이 경제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이라며 "올바른 시각을 가진 인사가 공정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공정위의 목표와 배치된다는 것도 민주당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닌,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공정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는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나 소득주도성장 등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책들이 난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 주도에 있는 만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용어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