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돼, 책임이 아주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이라는 것.

또 "신뢰의 핵심은 규제가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규칙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제시하며,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디테일은 개선을 충분히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내부거래 규제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뒤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 교수로 임용됐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

상법을 전공한 송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문과 논문 등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다만 그는 "교수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현실에서 공정위원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 가는 상당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력 집중 등을 억제하는 공정위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제력 집중 규제라든가, 공정위가 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다"며 "공정위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취임 후 추진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는 자율 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예의 주시하면서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에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식으로 목표를 잡을 순 없다"면서도 "공정위가 경쟁법의 틀 안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등)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