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관리재정수지 적자 2배로 불어…연말 111조원 전망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연초 이후 지안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며, 지출이 몰린 영향이다.

14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1조 2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22조 7000억원 증가하며 한 달 전(37조 9000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고,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 내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조 4000억원 늘어난 48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조 2000억원 늘었다.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 6000억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 8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4조 6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34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조 6000억원 늘었다.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의 2배에 달했다.

5월 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18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4월 말(1001조원)보다 17조 8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지며 발행 잔액이 축소됐기 때문.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준칙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 6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2조 1000억원)을 기록했고,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 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8.9%였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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