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경제 활력의 중추인 기업인들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기업인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날 제주도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인에게 선처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 항상 갖고 있던 입장“이라며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 (기업인들을)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월례포럼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 측면에서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그리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사면에 대한 요청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굴지의 기업인들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여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국익에 손실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개 단체는 청와대에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명단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까지 사면 대상을 확정한 뒤 8월 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광복절에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이 확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명시된 5년 간 취업 제한에서 자유롭게 된다.

 

앞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점검 및 회의, 투자 추진, 해외 출입국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경영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 회장은 취업 제한 대상자는 아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사면 복권이 요구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항간에서 이 부회장 없이도 삼성전자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부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전자 위기론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