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공매도 금지’가 국내 증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 일환으로 공매도 금지를 언급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금융당국이 직·간접 개입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연합뉴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계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매도 금지를 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언급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시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적하기도 한다.

다만 공매도와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수 상승과 하락 기간별 공매도 거래대금과 지수 간 상관관계를 살피면 2020년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 전인 3월 13일까지 하락기 공매도와 코스피 간 상관관계는 –0.39로 조사됐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승기에도 코스피와 공매도 간 상관관계는 –0.44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역상관관계라는 의미다.

실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업계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인데 제도 하나만 인위적으로 바꿀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시장 선진화’ 국정과제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일부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가 낙폭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필요 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