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만큼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해 팔고 나중에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즉 주가가 하락할 것을 내다보고 베팅하는 투자 전략이다.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주가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인 만큼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현재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상태이며 나머지 종목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4개월째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다.

이번 공매도 논란의 발단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도 거들었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공매도 금지 취지의 발언들을 내놓자, 약세장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당장 금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코스피가 1700선이 깨진 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을 들어 “시장 폭락 상황이 아니면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대다수 개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시됐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당시 주가 상승을 근거로 공매도 금지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따라 공매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조만간 일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낙폭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와 주가 간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데다, 국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매도 금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지수가 하락하는 건 전 세계 공통 현상”면서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