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 사면 선정을 위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추려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명단을 제출받는다. 다음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할 계획이다.

최종 사면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결국 다음달 15일 직전 윤 대통령의 결정이 최종 사면자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첫 특별사면의 관심은 정치권과 재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또한 지난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묻자 "이십 몇 년 수감생활하게 하는건 안 맞지 않느냐"며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안 맞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물가·금리·환율 등 3고 시대를 맞아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주요 기업인이 사면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필두로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부장검사는 19일 본보 취재에 "사면 대상 명단을 직접 다루는 일선 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 입장에서 경제인 사면이 지금의 심각한 민생 경기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중론"이라며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을 대규모로 할 것이라는 내부 전망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변수는 특별사면의 여파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느냐가 될 것"이라며 "얼핏 보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해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비관론도 있지만, 속내를 꼼꼼히 바라보면 지지율이 올라갈만한 '통합의 정치'를 윤 대통령이 보여주면 그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여야 진영에 따라 갈리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보수 유권자일수록 이 부회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보는게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간다면, 이번 첫 특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의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사법이라는 족쇄를 풀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하는게 현 상황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본다"며 "지금은 꿩이든 닭이든 민생을 잘 살릴만한 인사들 위주로 대통령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매주 주례회동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윤 대통령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제로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았다.

사면 대상자 명단 정리는 법무부 소관이다.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 광복절 특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