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 및 창원·재기 지원... 로봇 관련 규제 해소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외식산업 혁신에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그동안 국내 외식산업이 높지 않은 진입장벽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양적 성장을 이룬 반면, 산업구조의 영세화 및 낮은 생존률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투자지원에 나선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026년까지 약 1조 원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외식산업의 근본적인 혁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외식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그간 연구용역과 외식산업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식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내 외식산업은 2020년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80만 개(전 산업의 13.3%), 매출액은 140조 원(전 산업의 2.1%), 종사자수는 192만 명(전체 고용의 7.7%)이며, 그간 낮은 진입장벽과 1인·맞벌이 가구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대다수(84.6%)이며 준비가 부족한 창업과 빠른 폐업의 반복으로 2020년 기준 ‘5년 생존율’이 20.1%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한 영세한 구조,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의 혁신 미흡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다.

이에 이번 계획에서는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새 비전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 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총 9259억 원 수준의 재원을 투입해 △푸드테크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 기술 및 데이터 경제 확산 △규제 개선 및 기업·인재 육성을 통해 외식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단계별 밀착 지원 체계 구축 △K-외식 브랜드 글로벌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농촌과의 연계·협력 강화 △외식업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을 통한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위기 대응 및 경영안정 지원 △충분한 창업 준비와 재기 지원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를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매장에도 푸드테크 제품 도입을 지원한다.

특히 푸드테크 상용화 촉진과 인력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배달로봇의 보도통행을 위한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을 한식,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9259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자해 그간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위축된 외식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식 및 푸드테크 등 관련 업계, 관계부처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향후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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