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서민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민주거 안정 방안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금리 동결을 비롯해 대출 한도 및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활성화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과 함께 민생회의를 갖고 논의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민간 시장에 대한 존중과 역할 부여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권의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최대의 관심을 모은 전세대출 금리동결 및 한도 확대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금리동결은 즉시, 한도 확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협의 등 10월까지 협의를 마친 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갱신만료가 되는 임차인의 대출한도 또한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데 이는 오는 8월부터다.

원 장관은 또다른 이슈인 임대차법 개선에 대해서도 이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토부-법무부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법 개정을 위한 대안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이날 임대차법 개선과 관련해 밝힌 키워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사회적 공론화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환경 조성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