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자력 포함 필요성 및 인정기준 검토사항 논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경주시 소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업계는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추세를 설명하며 녹색분류체계 내 원자력 포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신고리 원전 3·4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지난 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유럽연합(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해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해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 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 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20년 415GW에서 2050년 812GW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