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치중됐던 세제지원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동 전략은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반도체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시킨다. 이로써 평택은 6개가 증가한 18개의 클린룸이, 용인클러스터는 3개가 증가한 12개의 클린룸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약 9000명의 고용증가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단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에 나누는 방식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6~10% 수준의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2%포인트 상향한 8~12%로 적용한다. 

또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R&D 품목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64시간)을 올해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연말까지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반도체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인력’도 10년간 15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지정하고 교수인건비, 기자재 등에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3%인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전력반도체는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면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소부장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2030년까지 현재 30%인 자립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소부장은 반도체단지가 구축돼있는 경기도가 아닌 충청도와 남부에 집중 위치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날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의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인력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산업 핵심역량인 SW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및 산업계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성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업계와 소통해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협회 등 관련 협회 및 업계와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혁렵’, ‘한국형 반도체연구조합(SRC) 운영 협력’, ‘한국형 IMEC(유럽 최대 반도체연구소) 운영 협력’,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협력’ 등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