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인세 등 감세로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종부세와 소득세 등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가계 경제가 숨통을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간 줄어든 세수로 복지 등 취약 계층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이는 공공부문 개혁 등 국가 지출을 줄여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강력한 국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개편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 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특히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0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000억 원 줄고,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 원, 종부세는 1조7000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개편안의 33조9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 확충이 시간을 두고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순환 효과’를 전망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재편하고, 세 부담의 적정화화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세수 감소는 통상적으로 세수가 매년 확대되는 규모를 고려하면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세재개편안이 발표된 후 입을 모아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통해 경제 활력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시름 중인 기업은 물론이고, 물가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민, 중산층 등의 가계 경제에 활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실현되기 위해 국회 통과가 관건이지만, 현재 169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 ‘감세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감세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면 취약 계층 지원 등 복지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때문에 세금이 감소된 만큼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부처 감축,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공공부문 자산 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굉장히 잘한 일”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높여 놓은 법인세, 종부세 등을 원상복귀 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대 논리인 부자감세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감세는 전 국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