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복지재정 규모 확대가 감당키 어려운 수준이 되면서, 지방정부들의 복지 분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금성 복지 지출 등 사회복지의 규모가 확대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공약 중 단순 지원대상 확대만 고려해도 지방비 부담은 지난해보다 약 2조원 가까지 증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77조 9000억원으로 전체 지방정부 세출액 중 비중이 32.5%에 달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현금성 국고보조사업 및 부상교통, 교복구입비 지원 등 자체 사업의 현금성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 

또 윤석열 정부의 구체화된 복지공약이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단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2조원 증가는 금년 국고보조 의무지출에 대한 대응 지방비 11조 7000억원의 16.5%라고 분석했다.

향후 부모급여 등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수 증가까지 반영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복지비 부문에서의 지자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응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인상 등 자체 세입 확충이 필요하며, 복지사업의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지속 가능한 복지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성이 높은 고용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혜림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출 복지사업의 확대는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이 돼야 하며, 지자체는 단순 국가보조사업의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