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행안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을 맡기로 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 자리는 여야가 1년 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과방위의 경우 민주당이 먼저,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먼저 갖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과방위·행안위를 1년씩 번갈아 맞기로 한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라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그동안 논의 내용들이 다 합의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국민과 언론인들께서 이해해하실 걸로 믿는다"라며 "양당의 노력들이 다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7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논의안건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의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논의안건은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활동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둔다.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