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민생 최우선,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준수, 노동·교육의 혁신. 다만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학·객관적 사실·데이터에 기초한 정부의 의사결정. 민간의 예측 가능성 높여주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력.
2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차관·처장·청장 전원 및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들을 모아 국정과제 워크숍을 열고 강조했던 키워드는 3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개혁, 속도, 원칙이다.
먼저 개혁은 연금·노동·교육 분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 세 분야에 대해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의 동력으로서 윤 대통령은 이날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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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차관·처장·청장 전원이 모인 국정과제 워크숍을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면서 사후적 해명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는 제1야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해 언론 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원칙'(기준·태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위기 시에는 언제나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며 "세력화도 못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돌보는 게 우리 정부의 책무임을 항상 명심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워크숍 모두 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들어도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 효과만 일부 볼뿐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포퓰리즘에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며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 국민의 기준, 국민의 이익,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고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장·차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민생·물가·부동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를 해결하는 100일 비상플랜 가동,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복합위기를 맞은 2022년 중턱, 정부로서는 하반기 역점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윤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국민의 눈과 귀가 이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