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영일제약이 5년간 국내 2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은 총 10건, 과징금만해도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 7000만원의 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영일제약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만큼,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약한 제재 수위에 기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위 관계는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률에 따라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