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감지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22개 업체에서 4조 1000억원의 이상 거래가 적발됐다. 두 은행이 당초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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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감지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22개 업체에서 4조 1000억원의 이상 거래가 적발됐다. 두 은행이 당초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지난달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신설 소규모법인 등에서 단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사례를 위주로 다뤄졌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 합동으로 해당 사건을 검사 중이다.
현재 금감원이 점검 중인 거래규모는 53억 7000만달러(44개 업체) 수준이다. 이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규모는 4조 1000억원(33억 7000만달러, 22개 업체)이다. 당초 두 은행이 보고한 2조 5000억원(20억 2000만달러, 8개 업체)에 견주면 규모가 훨씬 크다.
검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2021년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 6000억원(13억 1000만달러)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 5000억원(20억 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당국에 각각 9000억원(5개 업체), 1조 6000억원(3개 업체)이 이상거래라고 신고했다.
다만 금감원은 점검대상 거래 중 정상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수치를 이상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두 은행 외에도 금감원은 주요 은행에게 올해 상반기 유사거래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신한, JB전북, NH농협, 케이뱅크)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주로 2021년 이후 신설된 업체 중 외환송금액이 5000억달러 이상이거나 특정 영업점에서 외환송금 비중이 압도적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환거래 중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으로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을 위주로 점검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가는 이상 거래구조는 집중 점검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 상거래로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 확인되면, 이를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 및 참고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게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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