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두 차례의‘성완종 특별사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경위 밝혀야

검은 돈거래 정치를 폭로하고 세상을 떠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그 간 행적과 그가 받은 특혜는 날이 갈수록 의문만 증폭시키고 급기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성완종은 2005년, 2008년에 걸쳐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회저명인사, 일반인을 막론하고 평생 한 번도 받기 힘든 특사를 두 차례나 받았지만 그 누구도 성완종의 특사에 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면은 정권교체기에 행해짐으로써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완종의 두 번째 사면에 대해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도 합법적인 절차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떳떳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특사라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성완종의 특사에 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그 경위를 밝혀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당국도 특사제도의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하루빨리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4. 4. 28. 바른사회시민회의

“청산 못한 비리적폐 뽑아내어 발전적 정치권으로 거듭나기를”

세월호 참사의 정쟁화에 더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까지 합세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누가 얼마를 더 받고 얼마를 덜 받았느냐를 두고 여·야간 눈살 찌푸려지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오래이지만, 그 정치권력을 다루는 인사들의 ‘의식 민주화’는 아직 한참 멀었나보다.

이완구 총리가 이번 성완종 리스트의 여파로, 결국 ‘70일의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퇴했다. 현직 총리가 불미스러운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 된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았다면 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을 국회 앞마당에서 신명나게 벌였을 야당인사들이 제 발 저린 듯 조용 한 것이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故성완종 회장에게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내려줬었다. 심지어 한 번은 비공개로 사면을 주었다. 당시 실세였던, 지금의 야당 인사들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얘기이다. 이 얼마나 우스우면서도 슬픈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란 말인가? 검찰은 여야불문하고 정치권의 뿌리 깊은 적폐를 드러내는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 역시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이완구 총리가 여당과 청와대의 국민달래기용 재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패의 고름을 짜내야 한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법 재판 최장기록 5년을 채우고 있는 인사가 있다. 바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다. 한 의원은 모 기업으로부터 총 9억 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뻔뻔하게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이 유독 그 서릿발 같은 칼날을 한명숙 총리에게만은 빗겨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파유죄-좌파무죄라는 요즈음의 유행어가 대법원에도 해당되는 말이었던가. 대법원은 이 말도 안 되는 ‘한명숙 봐주기’를 그만 두고 어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주 역시 대통령의 귀국에 맞추어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까지 진격 할 예정이라고 하니 또 한 번 소란스러운 주말이 예고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은 불법 집회와, 공권력에 걸맞지 않는 의경의 처신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집회 참가자들을 엄벌해야 하며, 이번 성완종 리스트와 그 전/ 그 전전 정권 시절에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인사들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더 이상 음모론이나, 정치자금 스캔들과 같은 지엽적이고, 발전적이지 못한 이슈에 전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스캔들이나 음모론에 함몰되어 있기에는 지금 당장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등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이슈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다.내용을 입력하세요.

2015년 4월 한국대학생포럼

야당은 정치부패 척결의 분명한 의지를 답해야 할 때이다.

오늘 대통령께서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국정공백 최소화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비리가 아닌 정경유착이라는 정치권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결과로 인식하고 사건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이며 과거로부터 내려온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천명하였고 이번 기회에 정치문화풍토의 잘못된 부패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대통령은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으며 여야를 떠나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정치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음을 거듭 확인하셨다.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서 의혹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영역이든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고, 성완종으로부터 돈받은 의혹뿐 아니라 특사 혜택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어떤 영역이든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척결의지를 천명하셨다.대통령 말씀은 진상규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며 대통령 말씀 이상으로 이번 사건 진상 규명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발언은 볼 수가 없듯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데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은 28일자 독자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을 리스트 8인과 2013년 이후 자금지원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상규명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가당착이며 노무현 이명박 시절의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적폐의 범위를 축소하고 심지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으며 야당이 수사 확대를 주문해야 하는 판에 이런 식으로 수사범위를 축소 주장하는 것은 진상규명의지가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아직도 국민의 뜻을 모르고 국민의 힘을 무시한 정치인들 특히 야당의원께 마지막으로 경고 한다.

야당은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을 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 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새마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