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가격 급등이 주변 국가의 식량 수출제한 조치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식량보호주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저소득국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정치·경제 불안을 발생시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간 공조강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31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식량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주변국의 수출제한 조치를 촉발시켜 식량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가장 많은 국가에서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한 밀을 대상으로 수출제한 조치가 식량 가격 상승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식량보호주의를 도입한 국가 비중(교역량 가중평균)이 1%포인트 확대될 때마다 및 국제 밀 가격은 2.2%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다소 누그러졌으나 주요국 간 갈등 심화로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는 등 향후 보호주의와 식량 가격 간 상호작용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또한 식량보호주의의 도입으로 주요 식량 수출국으로부터의 식량 공급이 감소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국가의 생산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식량공급 감소는 식품산업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내 생산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연관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됐다.

실제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의 식량 중간재 공급이 30% 감소할 경우 각국 국내총생산(GDP)는 최대 0.1% 감소했다. 식품산업 비중이 높고 해당 국가로부터 식량을 많이 수입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GDP 대비 감소율은 더 크게 나타났다.

식량보호주의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은 식품지출 비중이 높고, 식량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의 실질소득 감소를 야기해 글로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식량 가격 상승을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저소득을 중심으로 한 실질소득 감소와 이에 따른 정치 불안을 야기시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이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국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각 국가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생산을 늘려가는 등 기존 식량 산업의 제약조건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