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학제 개편안 중 일부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의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발달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철회와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야당 국회의원 46명과 교육 및 학부모단체 42곳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연구팀장은 "학제 개편안 중 만 5세에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낸다는 말은 인수위나 국정과제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주제였다"며 "학제 개편은 국가 대형 프로젝트다.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 특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 5세 입학을 추진한 배경을 두고 "취학연령을 낮춰 조기 사회 진출과 입직 연령을 낮추겠다는 주장이 있다"며 "취학연령을 낮춰, 빠른 취직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오류가 있다. 경제 상황적 요인을 학제의 문제와 엮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 진다"며 정책의 도입 취지와 해법이 잘못 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5세는 유아기를 즐기며 뛰어놀아야 하는 유아"라며 "조기 취학은 부적응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커 그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학제 개편안이 아동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이  현장의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들로부터 졸속 추진 됐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야권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도 안돼 교육계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척 했다"며 "윤석열·박순애 두 교육 무뇌한이 마주 앉아 친 대형사고"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만 5세 입학은 현장에서도 이미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판정된 정책"이라며 "1996년 당시 육아 교육과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5세 입학을 가능토록 했다"면서 "그러나 그 수가 점점 줄어 2021년엔 538명만 5세 입학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그랬겠냐.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다"며 "(윤석열 정부가)이미 입증된 잘못된 정책을 아무런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것"이라며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난데없는 만 5세 입학제 추진으로 교육현장이 대 혼란에 빠졌다"며 "현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교육부 내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적격 장관이 대통령에게 단독 업무보고 후 나온 첫 정책이 바로 이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책에 반대하는)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철회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과와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