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궐선거가 여당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세월호 1년과 성완종 파문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이 여당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여야 모두에 대한 염증 수준의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보는 편이 온당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우파 청년단체 '청년이만드는세상'(공동대표 조승수 정현호 이용원)이 정치권에 전하는 논평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논평은 '성완종 파문'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개혁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청년이만드는세상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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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소용돌이로 몰고 왔던 이른바 ‘성완종 파문’이 불거진지 벌써 20일째가 지나고 있다.
‘성완종 파문’은 우리 사회의 정치인에 대한 부정부패와 비리, 불신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큼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하지만 이러한 파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사건에 대해 ‘어차피 터질게 터진 것이 아니냐.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사회 정치가 그렇지’ 라는 자포자기와 자소 섞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성완종 파문’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가 기관이나 단체 중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한다.
‘성완종 파문’으로 증폭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대국민 메시지에서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쟁(政爭)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 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금껏 거론된 수사만으로는 정계가 결탁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 봐주기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러므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성완종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성완종 회장이 두 번씩이나 특사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것도 특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대상자를 하루 전날 끼워 넣기 식의 발표가 이루어진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문제인 대표는 대통령의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세웠다. 그러나 이는 온당치 못한 태도이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데 있어 그 뿌리를 찾아 캐내지 않고 가지만 친다고 하면 영원히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여당이 과거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을 겨우 씻어 낸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부정부패의 스캔들을 낳았다. 야당의 전 대표를 지냈던 한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버티기 판결을 통해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누가 더 썩었고 누가 덜 썩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 모두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 할테니 한 표 달라’라고 말할 체면이 있을까.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시작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정치사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 즉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없을 것이다.
청년이만드는세상 사무총장 윤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