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알뜰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연구 자료를 통해 '신규 알뜰 주유소의 확대는 필요 없으며,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 보조금 중단과 공급가 인상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알뜰 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용역 연구 자료'를 통해 일반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연평균 2400억 원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207억 원의 정부 재원 투입을 통해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알뜰 주유소 평균 공급가는 정유 4사의 평균 공급 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알뜰 주유소의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 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됐다. 당시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상황인 석유 제품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 석유 제품 유통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가격 안정이 주요 도입 목적이었다.

현재 영업 중인 전국의 알뜰 주유소는 전국 1295개에 달한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알뜰 주유소는 전국 1만1304개의 주유소 중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사 상표 주유소와의 평균 판매 가격 차이는 리터당 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 자료는 석유공사의 알뜰 주유소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유통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석유 제품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비 알뜰 주유소 판매 가격 차이 축소, 알뜰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 편의시설(카드 사용, 부대 시설 등) 부족, 가격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비 알뜰 주유소의 피해 발생 주장 등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해   크게 성장하던 2018년 무렵 불공정 논란이 한층 커졌고,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폭락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뜰유 입찰제도 개선 도모, 알뜰유 가격 운용 방침 개선을 통한 일부 수익금 내재화, 석유 유통 산업 공익 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유사의 과점 체제에서 비롯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알뜰 주유소 도입을 통해 상당히 개선했지만, 정부의 불공정 경쟁 조장에 대한 논란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 자료에서는 석유공사가 적정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격 운용 방침을 개편해 이익금이 발생시켜 석유공사가 공공성 증진의 목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알뜰 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 분석에서는 2009년 5월부터 2020월 12월까지의 월간 제품가격과 국내 정유사 공급가 차이에 해당하는 마진이 2012년 1월 알뜰주유소 정책 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의 휘발유 마진은 약 18원, 경유 마진은 약 12원이 인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정유사 가격과 국제 싱가포르 가격 간 격차는 최근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알뜰 주유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점차 희석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알뜰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 판매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자영 알뜰 주유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ex-OIL), 농업협동조합의 농협주유소(NH-OIL)은 각각 리터당 약 26원, 62원, 11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뜰 주유소의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근 의원은 "알뜰 주유소 도입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와 소비사 후생이 증진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시장 요금 인하 효과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 의원은 "고유가와 물가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 주유소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