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비대위회의서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비판
박홍근도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에 경고를 보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그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의 취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며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며 “기존 법안의 ‘등’이라는 조문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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