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위원장의 고집불통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으로서 막무가내식으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면서 특조위를 정치투쟁단체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원장인지, 반정부 시민단체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다. 그는 지금 세종대왕이 내려다보는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시행령 완전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의 과격한 단식농성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이슈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그만 하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4.29재보선에서도 세월호 이슈는 묻혀버렸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세월호 “이제 내려놓자”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세월호침몰 1주기가 지났다. 이제 정치투쟁, 반정부투쟁, 장외시위, 불법폭력투쟁을 접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 조직을 꾸려가야 한다. 침몰사고 원인과 민관구조대응의 문제점,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대응방안등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과 여론은 이것을 바라고 있다. 세월호 1주기 때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는 광화문 일대를 불법폭력시위장소로 전락시켰다. 청와대로 돌진하자는 과격투쟁을 벌였다.

유가족들외에 반정부 반미 단체들까지 총결집해서 폭력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시위세력들이 거리를 점령하면서 광화문일대를 지나려던 자영업자, 택시기사, 택배기사, 월급쟁이 운전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국민들은 이석태위원장이 합리적인 조정자로 돌아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세월호 아픔과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되기 때문이다.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선 절대 안된다.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는 세월호유가족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정부조직체계를 흔드는 다소 무리한 요구도 받아들였다. 유가족들은 시행령 완전폐기를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였다. 시행령 제정은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래도 10개항 중 7개항을 받아들였다.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한 전례없는 양보였다. 최대한의 성의표시를 했다. 정부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었다.

박근혜대통령도 세월호 선체인양방안을 발표했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민간선사의 선박을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인양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박대통령은 그대로 유가족들을 배려해서 선체인양을 확정했다. 지지세력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유가족들을 최대한 배려한 조치였다.

유가족과 이석태위원장은 정부의 성의를 무시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시행령의 일점일획도 고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신들이 제시한 시행령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더 나아가 박근혜대통령과의 청와대 면담도 요구했다.

▲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가운데)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전면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만든 시행령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 권한마저 무시하고 있다.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위원장은 정치투쟁을 접고, 이견을 조정해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연합뉴스

그는 시행령 전면 철폐만을 고집하고 있다. 특별조사위는 정부조직이다. 민간조직이 아니다. 그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사조직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부특별기구다. 민의를 수렴해서 만든 정부기구의 대표가 민의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은 모든 국민의 슬픔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반성했다. 더 이상 안전사고가 재발해선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위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혁신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를 반영하는 것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슬픔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반정부투쟁의 불씨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진실아닌 진실을 원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진상은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다 밝혀졌다. 유병언일가의 탐욕, 과적, 운항미숙, 선장 등 승무원들의 구조포기, 해경 등 정부구조팀의 초동단계 유기적 협조 미흡 등이 원인이었다. 이게 진실이다.

이석태와 그의 그룹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실을 밝혀내려 하는 듯하다. 정부가 구조를 하지 않았다거나,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청와대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는 식의 황당한 유언비어를 확대재생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석태는 왜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우기는가? 여야 합의로 만든 조사기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가만히 있고, 야당추천인사들 중심으로 진실 아닌 진실을 캐겠다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는가? 청와대를 흠집내려는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가?

이석태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 특별법도 정부의 법체계를 따라야 한다. 위원장도 고위직 공무원이다.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파적 이데올로기로 특별조사위를 파행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석태위원장은 그동안 좌파 진보단체에서 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편향 행보도 많이 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참여연대가 음모론을 제기한 것과 연관돼 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합동조사단에는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던 등에서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도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6월 11일 정부의 천안함 폭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엔 안보리의 15개 이사국에 이같은 내용을 보냈다. 참여연대가 보낸 의혹제기 서한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를 거의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국민과 언론들은 참여연대의 행태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이석태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공문을 보낼 때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비록 그가 유엔에 서신을 보낼 때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공동대표의 한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2011년 3월에도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반정부 수장들인 함세웅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참여정부 총리등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폭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천안함 사건을 남
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의 장외투쟁 경력은 이어진다.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 구성에 참여했다. 해군기지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유사시 제주인근의 해상로 안전 확보와 국적선사들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었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이를 극렬 저지했다. 좌파들은 반미와 연계된 것에는 결사적으로 발목잡았다. 이석태위원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위원장은 위원회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갈등을 조장하라고 위원장을 맡긴 것은 아니다. 현재의 행보는 이견 조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투쟁을 접어야 한다. 특별법에 명시된대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독선적인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 여당추천 위원들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

여당 추천위원들의 분발도 촉구한다. 세월호 특조위가 파행을 거듭하는데는 여당위원들의 책임도 크다. 여당위원들은 내부에서 토론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위원장이 장외투쟁에 나서도록 방치했는지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석태 위원장이 임명되는 순간부터 세월호 특조위가 갈등과 파행으로 점철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가족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곤란하다. 유가족내 일부 정치성향 인사들에게 끌려 다녀선 안된다. 이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이견을 조정하고 진상규명에 본격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세월호특조위가 반정부 장외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