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시는 서울부터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나선다. 

이번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의 인명피해가 나오며 서울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을 강조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가구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 등이다.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으로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함께 반지하 거주민 중에서도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돕는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배 늘린 2만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 중인 곳 인근에 주거상향을 위한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원하는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시비 전액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600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9200만원까지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상향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