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7일, 고물가에 따른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 하반기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결식아동 41.9%가 고물가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강득구 의원실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고물가 시기 결식아동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사용처로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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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5월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참석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인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결식아동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교적 편의점 사용 비중이 낮았던 △전북 13.3% △충남 22.2% 의 경우에도 마트 사용 비중이 △전북 66.4% △충남 66.4% 순으로 높았다. 즉 대부분의 결식아동이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총 50만 347개소였다. 이중 일반음식점이 35만 7705개소(7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편의점은 8만 7906개소(17.6%), 마트는 5889개소(1.2%) 였다.
음식점이 편의점과 마트 대비 3배 이상 많은 사용처를 가졌음에도 불구 결식아동이 음식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재 아동급식카드는 1식 7000원을 반영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외식 물가가 급등해 현재 급식 단가로는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급식카드가 물가상승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단가 인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1식 7000원으로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71.5%에 달하는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고물가를 반영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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