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 공시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23일 "공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며 "향후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공시 무용론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수신금리 상승을 부추겨 대출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신과 대출금리 모두 시장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하므로 시장금리 상승시 이에 연동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은행권은 수신금리 인상이 코픽스(COFIX) 금리를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원 가중평균 금리로, 수신금리 상승시 같이 상승한다. 

또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은 금리상승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출로 예대금리차가 유독 두드러지는 은행들을 위해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서 5대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지방은행 중에선 전북은행이, 인터넷은행 중에선 토스뱅크가 각각 예대금리차가 컸다. 세 은행은 서민대출 등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경쟁사보다 높은 탓에 금리차가 두드러졌다.

당국은 예대금리차가 큰 은행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3분기)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8월 말)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