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또한 어촌신활력 증진, 기본형 직불제, 소외도서 제로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물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 유망 신산업 육성과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814억 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해수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전체 사회간접자본(SOC) 감액편성 기조에 따른 항만 SOC 투자규모 조정 등 해운·항만부문이 1조 8711억 원으로 7.8% 감소하면서 올해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35억 원(-0.05%)이 감액됐다. 

그러나 수산·어촌 부문은 2조 929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4%, 해양‧환경 분야는 1조 3584억 원으로 3.8%, 연구개발(R&D) 예산은 8783억 원으로 6.6%씩 각각 증액 편성됐다.

특히 수산·어촌 부문은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등 예산 감소 요인에도 불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연안·어촌 활력 증진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전년대비 투자규모가 3.4% 증가했다.

해수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어촌 300개소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증진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60개소, 444억 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소규모어가·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512억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소)를 제로화하는 사업 예산(신규 10개소, 4.5억 원)도 처음 반영되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응해 방사능 모니터링·검사를 78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수산물 수급 안정에 대해 1418억 원에서 3331억 원 등으로 관련분야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690억 원)와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1293억 원)가 본격 추진되고,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368억 원)을 구축하는 한편,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10억 원) 수립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갯벌 복원(231억 원)과 바다침적 해양쓰레기·어장방치 폐어구 수거ㆍ처리(350억 원)를 추진하고,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신규 10억 원), 전국 공유수면 불법이용실태 조사(신규 12억 원) 등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