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입국 규모 감소에 따라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포함한 통일부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탈북민 정착금 기본급은 기존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통일부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 통일부 예산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 원으로 총 1조 452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7510억 원(60.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는 올해 예산(6522억 원)보다 15.1%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 5900만 원에서 1442억 44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식량, 비료 등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쌀 10만t, 비료 14만t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생협력 분야에 ‘보건의료 플랫폼’과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항목,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예산 14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통일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503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내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309억 원에 비해 5.3% 줄어든 21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비가 올해 1674억 원에서 내년도 1560억 원으로 114억 원 줄었다. 통일부는 탈북민 감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72억 원으로 올해 952억원 대비 감소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입국 감소 추세를 고려해 입국 탈북민의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탈북민은 매년 1000명 이상 우리나라에 입국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으로 1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착금 기본급 인상(800만→900만 원)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3억 원)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7억원)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6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내실 있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해결할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올해와 똑같은 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재단이사 추천 과정에 돌입한 통일부는 올해 안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편성됐던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에선 빠졌다. 문재인정부 말기에 추진됐던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