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10조 743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3년도 정부안은 2022년 본예산 11조 1571억 원 대비 4134억 원(-3.7%)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대비 1288억 원(-2.4%) 감소한 5조 2608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에너지안보 강화,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2625억 원(-5.8%) 감소한 4조 2640억 원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을 위해 9136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특히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 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안전성 향상 지원과 함께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탄소전환·신산업 육성 △에너지복지 △에너지안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 5914억 원 대비 688억원(11.6%) 증가한 660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재편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을 중점 지원한다. 단 기후기금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