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국가 재난사태 대응력을 높이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조 2983억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이 지출됐지만, 정부는 정작 1000~1500억원의 예산이 드는 보험자병원설립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치료비와 검사비 등으로 5조2983억원이 들었고, 이 가운데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2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투입됐다"며 "이는 지자체와 매칭할 경우, 전국에 20여개의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건보 직영의 일산병원(보험자병원)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감염병 국가 비상사태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산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고양시에서 선호가 높고, 병원급임에도 내원 외래환자수가 전국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해 해당의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