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연일 입방아에 오르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 끼워넣기?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여야합의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겠다는 ‘끼워넣기’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비판이 국회에 쏟아지고 있다.

국회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통해 정치 야합이란 어떤 것인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애초의 여야합의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쇄신해서 재정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구조 쇄신은 물 건너가고 퇴직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지급율을 현행 1.9%에서 0.2% 낮춘 1.7%로 내리면서 향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공무원의 연금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20년간 장기간에 걸쳐 돈을 조금 더 내면서 덜 받겠다는 말이다. 여야는 이로써 공무원연금 적자재정, 기생재정을 보전하느라 들어가는 국민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전적 부담을 20년 뒤의 미래세대 공무원에게 전가했다.

공무원단체, 일반 공무원들을 포함한 여야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뻔뻔함도 유분수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

국민연금 건드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국민에 대한 여야의 뇌물

더욱 가관인 것은 애꿎은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자기들끼리 합의했다는 점이다.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공무원연금개악으로 돌변한 현 시점에서 국민의 반발을 누구러뜨리기 위해 국민에게 소위 ‘뇌물’을 주겠다는 셈이다.

▲ 공적연금강화를 이루겠다는 공무원노조, 공무원단체의 바램이 현실화되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은 지지부진으로 조정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폭적인 강화에 합의했다. /사진=공무원단체 CF영상 캡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국민이 일정 연령 이후에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간다.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것은 돈을 더 주겠다는 뇌물이다. 하지만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생기지도 않는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연금이다. 이를 40에서 50%로 10% 올리려면 현재의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2배 가까운 16.7%로 올려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이다. 이러한 국민부담은 향후 70년간 1669조원에 달한다.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답시고 발족한 실무기구는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업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다. 비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

▲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카드 돌려막기식’ 피라미드 거래를 연출하지 않는 한,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지속 불가능하다. 현재의 연금개혁도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연장할 뿐이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논란, 국민 탓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공무원 인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전제로 삼고 이에 발맞추어 연금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지출과 수입은 전적으로 공무원 인력수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카드 돌려막기식’ 피라미드 거래를 연출하지 않는 한,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 하려는 연금개혁도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연장할 뿐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여야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연금을 건드리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이루어냈을까 반문해본다. 결론은 하나다. 국민 탓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심리에 호응하는 생물이다. 아무리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 욕을 먹어도 지역구 대표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들 모두는 특정 이익집단, 특정 지역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정치자영업자들이다. 정치자영업자로서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비열한 거래를 꾀한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떡 하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줄테니 자신들의 공무원연금 야합에 눈을 감아달라고 말이다.

▲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통해 정치 야합이란 어떤 것인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애초의 공무원연금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쇄신해서 재정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구조 쇄신은 물 건너가고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충 때워서 이렇게 넘어갈 건데 국민들 상당수의 반발이 예상된다.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을 펴면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주겠지.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겠지만 우리가 국민연금에 돈을 더 얹어서 준다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

국민연금을 볼모로 삼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집에 새누리당이 끌려간 것이지만, 국회 도처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품고 있는 심정은 위와 같을 것이다.

국민은 더도 말고 딱 자신들 수준의 정치인을 배출하기 마련이다. 포퓰리즘의 근원은 딴 곳에 있지 않다. 정치인이 포퓰리즘을 말하고 수행하는 입과 손이라면, 국민이야말로 막무가내 퍼주기를 야기하는 심장이자 머리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의 국민연금 끼워넣기. 정치자영업자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비열한 거래를 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