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현금화 심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초 8월 19일로 예상된 대법원 결정이 미뤄진데다 이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올해 말까지도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법관은 퇴임 이전 현금화 심리 결과를 낼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뒤엎고 지난 2일 퇴임했다. 이로써 사실상 정부에게 일본과 외교적으로 해법을 마련할 시간을 허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약 없어진 현금화 심리 장기화 배경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 있는 만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금화 조치 이전에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외교부는 5일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연다. 지난달 9일 3차 회의가 열린지 한달여 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반발하며 3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의견서에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사실상 대법원 결정을 늦춰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날 4차 회의에도 피해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반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계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측과 직접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하는 등 국내 및 외교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박진 장관은 2일 광주를 방문해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뵙고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국립 5.18묘지를 방문해 또 다른 징용피해자인 김혜옥 할머니 묘소에 헌화했다. 박 장관은 “나라를 뺏기고 강제징용의 고초를 겪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해진다”며 “일본과 외교교섭을 통해 우리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하와이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상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회담을 가진 뒤 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간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야 다른 현안들도 포괄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다. 앞으로 한두달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박 장관이 대법원 의견서 철회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당시 박 장관은 관련 질문에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입장을 고수한 것은 여전히 피해자측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민관협의회를 수차례 진행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것과 동시에 일본과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하고 있는 것처럼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여론이 관건이다. 정부는 직접 배상을 받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위변제나 기금조성 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표명 등 호응조치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