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입길에 오른 ‘증권형 토큰’에 대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6일 언급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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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면서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면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께 전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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