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사업의 의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의 날'인 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복지제도: 안심소득 토론회'를 개최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제안한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의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 간 지급한다.

올해 1차로 500가구, 내년에 2차로 300가구를 선정, 총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최근 발생한 창신2동 모자 사건과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토론회는 '소득격차 및 사회적 위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 두 가지 주제로 열린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0 이후 나타난 소득 격차 심화 현상과 사회적 위험, 현 사회보장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용민 국민대학교 교수는 유럽 등에서 실험한 소득보장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분석·진단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효과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이어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변금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홍선미(한신대학교 교수), 이원진(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등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현장 방청도 누구나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 팬데믹으로 소득 상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현행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토론회가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