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핵보유국’ 핵무력정책 법제화 완결
“美목적 우리정권 붕괴, 우리 핵정책 바뀌려면 세상 변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오늘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며 “국가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한 것은 정부의 자주적 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 의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는 9일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진행된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을 보도하며, 북한인민의 총의에 의해 국가핵무력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 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수십년간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 공화국정권을 ‘악마화’해놓기 위해 여론 퍼뜨리기에 집착하며, 추종세력까지 동원해 사상최악의 제재 봉쇄와 정치군사적 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정권을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비서는 “미국은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로 국가의 안정적 발전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협을 느끼게 해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시켜 우리 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 계기 평양시 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2022.5.2./사진=뉴스1
그러면서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다. 우리는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견제행 할 우리로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면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총비서는 시정연설을 시작하자마자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에 대한 발언도 덧붙였다.

김 총비서는 “남조선 현 정권도 한미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 3축 타격체계를 구축해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고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하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첫째날 회의에 불참했던 김 총비서는 8일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 이후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당비서가 핵무력정책 법령초안에 대해 조항별로 해설해 보고했으며, 이후 이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돼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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