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농업 보조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사후관리 미흡, 중복 지원,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 문제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최근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농경연은 연구 결과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 접근 제한, 수행 단계에서 자격 검증 및 수혜자 선정시 수동적 검증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시간 소요 등, 업무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평가 단계에서는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정보가 부족했고, 개선 단계에서는 지방비 보조사업의 적극적 환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e나라도움', 'e-호조', '애그릭스' 등 기초 지자체에서 농업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실태 조사 결과, 애그릭스의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지연, 시스템 간 비연계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증가, 지방비 보조사업 중복·부정 수급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농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농업 보조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농업통계 확충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고령 농업인의 역량을 고려한 소통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수행 단계에서는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방식으로의 전환,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 및 연동 체계 구축,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한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구축, 평가 및 개선 단계에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평가 및 환류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권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지능화 정부' 계획에 맞춰, 지자체 별로 운영하던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공공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