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공표했다. 2012년 헌법 개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데 이어 이번에 법령으로 핵사용 조건 등을 명시해 더 이상 비핵화협상에는 나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앞으로 7차 핵실험을 한 명분을 강화했다.   

김 총비서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핵무력정책 법령 6조 ‘핵무기 사용조건’엔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등을 명시해 자의적 판단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사실상 대남·비군사 상황·선제공격에서 핵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9조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 명시해 추가 핵실험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도 7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무력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한미일 모두 이번에도 대화에 열려있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때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경하게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끝난 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확실하게 다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2018년 4월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선언한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개발 유예 약속이 모두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도 핵능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란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전술핵무기는 주한미군과 남한을 겨냥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력하게 다지고, 이를 통해 대중 포위전략까지 구사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까지 견인하려고 할 것이다.

아산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어느 한 분야의 압박에 주력하기보다 포괄적이고 통합된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견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이 실제로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술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이 포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산연은 “미국의 추가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는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돈세탁 방지 강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제재 이외의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과 공조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및 러시아 기업을 각각 독자제재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감행되면 기존의 ‘다국적 해상감시망’(ECC)이 ‘인도·태평양 해양영역인식 파트너십’(IPMDA)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며 회원국도 확장될 수 있다”며 “IPMDA는 미국과 동맹국의 소다자 제재체제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의미하므로 북한과 중국을 한꺼번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아산연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가용한 모든 자산’의 전개 가능성을 천명했으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로 강화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B-52 폭격기나 B-61 전술핵폭탄 장착이 가능한 미국의 F-16 및 F-35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최신형 핵투발 폭격기라 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경우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B-2의 전개는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장도 감수한다는 의지를 표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될 경우 정권과 체제가 실제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대북 압박을 한미공조 하에 실행해 나가되, 한미일 차원의 3각 대응, NATO 회원국들과의 연대 의지를 과시하는 것 역시 기존과는 다른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아산연은 “북한은 6월 말까지 7차 핵실험 시행 준비를 마치고, 자신들의 핵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 조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즉각 가동, 실물적 확장억제 체감조치 등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의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포17형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돼왔다. 실제로 북한은 2018년 5월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의 기자들을 초청해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북한은 통상 자신들의 경축일을 계기로 무력도발을 벌여 내부결속 및 대외과시의 기회로 삼아온 만큼 김정은이 핵단추를 누를 시기는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9월 9일 정권수립일 74주년이 주시돼왔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났으므로 앞으로 10월 10일 당창건 77주년 기념일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에서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당대회가 예정돼있고, 미국에서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과 핵교리 법제화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0월 중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 단행을 통해 연설내용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